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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.hwp
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∙보급한 “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”를 공지하오니 하도급계약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내용>
ㅇ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(제조를 위탁한 자)는 수급사업자(제조를 위탁받은 자)에게 특수 가공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
-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도는 목적물의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
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,
- 목적물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,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
-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 하도록 규정
ㅇ 원사업자가 제조가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,
- 목적물의 멸실・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・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,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
ㅇ 부당 감액 등 6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
- 부당 감액,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, 부당 위탁취소, 부당 반품, 기술자료 유용, 보복조치(6개 행위)
* 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에 문의 바람
붙임: 표준하도급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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